통신 3사, mmWave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대 ... 10%미만시 주파수 할당 취소

KT, S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5G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서 올해 연말까지 mmWave 5G 기지국 총 4만5000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지국을 한 회사당 1만5000대 구축해야 하는데, 11월 기준 최저 50대 수준에 그치는 등 의무이행률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데, 정부는 내년 4월 통신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mmWave 5G 기지국은 통 312대로 집계됐습니다. LGU+가 158대, SKT가 103대, KT가 51대 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해야할 mmWave 5G 기지국 수는 총 4만5000대입니다. 이들 업체의 기지국 구축 이행률은 겨우 0.7%에 불과합니다. 업체별로 봐도 0.3~1%에 그칩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올해까지 mmWave 기지국 4만5000대 구축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지지부진했던 mmWave 5G 기지국 구축 배경으로 코로나19 여파를 꼽았습니다. 기지국 구축을 위한 건물 출입 등 환경이 원활하지 않았고, 네트워크 장비 수입도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mmWave 5G 상용화가 두 시간 늦었던 미국의 경우, 지난해 단일 통신사 한 곳이 1만7000개에 달하는 mmWave 5G 기지국을 구축했습니다. 약 2년동안 국내 통신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월 중 이동통신 3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 4만5000대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권리기 때문에 이를 당긴다든지, 늘리는 것을 임의로 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의무 구축수량 대비 실제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둘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을 훨씬 웃돌아도, 의무이행률이 10% 미만이면 취소 처분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인 6200억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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