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1 애플 코리아, 동의의결 계약 체결 날짜 어겨 ... 미이행 강제금 200만 원 부과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가 Apple Korea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을 통해 부실 이행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이를 놓고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이 모인 전원회의에서 토의를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피해 기업과의 상생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뤄집니다. 지난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Apple Korea 동의의결 부실이행’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토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원회의 토의는 서면심사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의 담당 부서에서 제재 판단이 어려울 경우,.. 2021. 11. 22. 이전 1 다음
